수사이의심사위원회 "수사 상당 부분 미흡했다"
CCTV 확보 등 8개 안건 중 6개 과오 있다고 판단
청문감사실에 통보… 징계 등 후속 절차 밟을 예정
CCTV 확보 등 8개 안건 중 6개 과오 있다고 판단
청문감사실에 통보… 징계 등 후속 절차 밟을 예정
광주CBS 조시영 기자
부실·강압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30대 남성을 8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둬놓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부실·강압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일부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30대 남성을 8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둬놓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광주 경찰이 부실 강압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경찰 내부 위원 4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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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를 비롯해 사건 조작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수의 사안에 대한 논의를 5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8개의 안건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는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6개의 안건에 대해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현장 CCTV 확보 요청을 외면한 점과 욕설 등을 이용해 강압수사를 한 점,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남성에 불리하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처럼 여러 안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과오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청문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이며 경찰은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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