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각장 비대위 "예타 면제 취소 행정심판 청구"

시청서 회견 "집행정지도 신청"…시 "적법 절차 진행, 안타깝다"

"소각장 증설 절차 중단하라"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주민대책위는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소각장 증설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취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9.8.7 b940512@yna.co.kr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시의 쓰레기소각장(자원순환시설) 증설 추진에 맞서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측이 소각장 증설(현대화) 관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한 기획재정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비대위)는 7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처분 관련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며 중앙행정심판위의 합리적 집행정지 인용과 재결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각장 증설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협의를 진행하면서 소각장 증설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환경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비대위는 행정심판 청구 이유로 "김해시가 주민 98%가 반대하는 소각장 증설을 위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각장 이전 약속을 하고 3곳의 적합부지가 보고됐음에도 이를 파기하고 증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등 지금까지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또 "소각장 증설을 시설규모로 보면 50∼100%, 부지면적으론 36.1% 증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시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해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56만 시민이 지난해 기준 1일 187t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 중 140t은 소각장에서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산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부산시에서 자체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시설 또한 20여년간 장기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상시 가동중단 위험에 처해 국비를 포함, 864억원을 들여 150t 처리용량을 300t으로 늘리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또 입지 선정, 예타 조사 면제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도 비대위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예타 면제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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