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로 수천만원 챙긴 남성, 1심서 징역 2.5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the L]휴대폰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28)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모(20)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리니지2 레볼루션'에 접속해 피해자들에게 "그린다이아몬드(게임 아이템)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다수 피해자로부터 27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 다른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아이템을 충전해줄 것처럼 속여 게임 아이템 1만1000개를 무단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뿐 아니라 같은해 4~8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2억4800여만원을 송금한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상해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등 도박을 한 혐의 등도 있다. 임씨와 박씨는 차씨에게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홍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씨는 지난 2015년 2월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차씨는 주민등록주소를 허위로 제출한 것도 드러났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정보가 변경됐을 때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알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양형에 반영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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