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군비경쟁 억제해야…남북군사공동위 조속 가동을"

"남북, 군사적 신뢰조치 실행해야"

지난 5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 도중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발사체의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은 군비경쟁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 간에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상에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남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합의서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 간 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발사를 끝으로 당분간 무력시위를 중단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평가를 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 그 부분은 북한 내부에서 결정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동안 시험 발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박봉주, 리만건,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안정수, 박태덕, 박태성 등 당 부위원장 9명도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통신은 김 위원장이 "위력시위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군수노동계급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고도 했다.

이번 발사 참관에 당 부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하고, 김 위원장이 관련 과학자 노동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최근 일련의 무기 시험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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