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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다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시험사격 지도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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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6일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최근 무력시위를 정당화했다. 특히 '국가안전' 차원이라며 자신들의 대응적 조치를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보장'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조미(북ㆍ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９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번 담화문에서는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대변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취하도록 떠민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 역시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위력한 물리적수단들을 개발, 시험, 배비(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논리는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고 전략무기들을 도입하고 있기에, 자신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안전보장을 위해 새로운 무기를 실험·배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안전보장의 논리"라면서 "향후 북·미협상 테이블에서 포괄적으로 안전보장을 의제로 올려놓고 담판을 짓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북한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안전보장에 대한 요구를 대놓고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대북제재는 해제하지 않고 비핵화만 요구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안전보장이라는 카드로 선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담화문에서 국가안전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사격시험에 상응적 성격을 강조한 것은, 향후 북·미 협상에서 '안전보장'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준비·정지작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은 스텔스전투기 F-35A의 한국 반입과 미 전략핵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호의 부산 입항, 고고도정찰무인기 글로벌호크의 남한 배치 추진 등을 거론하며, 한미가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한 자신들도 자위적 차원에서 맞대응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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