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 앞선 건 경제규모·내수뿐”… 남북 평화경제로 추월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결정한 지난 2일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사흘 만의 공식 회의 주재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경협에 기초한 ‘평화경제’를 일본의 경제 우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카드로 처음 언급했다. 남한이 일본의 경제력을 바짝 추격한 상황에서 북한과 경제적 힘을 합치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극일 구상을 천명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간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맞물려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언급됐지만, 일본 무역보복 대책으로 단기 처방에 해당하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넘어 근본적으로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남북 경협이라는 점은 그동안 학계·경제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더 나아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누적 무역적자가 700조원에 이를 만큼 극심한 대일본 경제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극일’ 해법으로 평화경제를 제시한 것이다.

지난 6월 말 판문점 남북미 회동 이후에도 북미 비핵화 대화와 남북 관계가 복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우려가 커졌지만, 일관되게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측면도 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세력이 ‘한반도의 봄’으로 상징되는 동북아 냉전구도 해체를 극도로 경계한다는 점과도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이 나온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당정청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한국 경제 및 수출구조의 일본 의존도가 심각한 탓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평화경제’인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처음 ‘평화경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며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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