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발사체 국회 보고…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

한미연합훈련 불만 표출·비핵화 협상 주도권 확보 전략 분석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방부는 5일 북한이 최근 세 차례 쏜 단거리 발사체가 지난 5월에 발사됐던 단거리 미사일 특성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5일과 31일 각각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과 지난 2일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은 지난 5월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주장했지만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에는 신형전술유도무기, 같은달 31일과 지난 2일에는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가 (최근 북한의 세 차례 단거리 발사체의)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 분석 중”이라며 “한미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연합훈련 강행 반발과 안전보장 이슈 부각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 남한을 겨냥해서는 연합연습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무력시위성 불만 표출, 전향적인 대북조치 압박으로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군부 사기진작 등 체제 결속 도모, 주민 불만 차단과 제재국면 버티기 독려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 측의 대응의지를 시험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KADIZ 진입과 중·러의 해상 및 공중 연합훈련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작전 현장에서 매뉴얼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및 적대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정부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장이 러시아연방 안보서기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23일)했고, 외교부 유럽국장과 주한 러시아대사관 차석대사 접촉 및 주러 한국대사와 러시아 외무부 차관 접촉(이상 25일) 등이 있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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