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추경안, 국회 예결소위 넘었다(상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예결위, 2일 소위원회 의결…정부 제출 100일만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3당 간사들과 논의에 앞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지상욱 바른미래당, 김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 제출 100일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총액 규모는 5조83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보다 약 8700억원 순감됐다. 자유한국당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00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액도 3000억원 정도 줄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 산불 및 포항 지진 대응, 노후 상수도 교체 등을 위한 예산까지 약 5000억원이 새롭게 담겼다. 사실상 전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외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등에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추경안은 정부 제출 100일째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여야는 이날 4시쯤부터 본회의를 열어 놓고 추경안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추경안이 집행되려면 예결위 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돼야 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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