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 R&D 과제, 예타면제 검토…다음주 구체적 내용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대응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주 발표한다.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개발을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규모 투자 및 R&D 혁신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추진한다. 또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예타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R&D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R&D 혁신도 추진한다.

수요­공급기업간 및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 구축도 꾀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R&D와 관련해서는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응한 국제공조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국제기구·신용평가사·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아웃리치(대외 접촉)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병행 가동해 상시 상황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 별도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도 신설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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