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안 99일' 日백색국가 배제에도 예산집행 못 해…오늘 꼭 의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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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긴급 국무회의 개최 직후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분야에 필수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빠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기도 했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서 바로 의결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오늘로서 99일이 된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가 종료된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안에 꼭 추경이 의결되기를 바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는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진행됐다.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전해졌다. 이에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장기 계류된 추경안 통과 기대감이 커졌으나 야당 측이 감액규모를 놓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오전 내 통과되지 못했다. 자연스레 국무회의 의결도 실패하면서 국회를 향한 비판론이 거센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 추경안을 통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집행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줄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호소처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은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모든 국무위원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점검, 논의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실행은 물론 국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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