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밤 늦게 처리될 듯…日 '백색국가' 배제 전 결의안 처리 무산

여야 원내대표, 추경 규모 5조8300억원 합의했으나

실무작업 지연…김재원 예결위원장, 추가 삭감 요구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 日 규탄 결의안 처리 실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대(對)일본ㆍ러시아ㆍ중국 규탄 결의안을 처리한다.

당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과 맞물려 이날 오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추경 실무작업이 지연되면서 오후로 연기됐다. 추경과 결의안은 이날 밤께나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협상을 통해 이날 새벽 추경 규모를 총 5조8300억원으로 합의했다. 지난 4월25일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에서 8700억원이 순감한 규모다. 협상의 쟁점이 됐던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조6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273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 야당이 요구한 강원도 산불ㆍ포항지진 재난 예산ㆍ노후상수도 교체 예산ㆍ지하철 공기질 개선사업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로 추경안 총액은 확정됐지만 총 증ㆍ감액 규모와 세부사업별 최종 추경금액은 미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액에 맞춰 세부항목을 조정 중인 상태로 이날 오후 2시 예결위 간사회동 통해 세부내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간사 간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사업별 추경액을 기입하는 '시트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밤 늦게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가 삭감(5749억원)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간사 회의가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전날처럼 본회의 개최가 한없이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대(對)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추경 처리와 맞물리다 보니 결국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처리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도, 추경도 철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국회가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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