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밤샘 협상 끝 ‘5조8300억’ 추경안 확정했지만…

-모두 8700억원 삭감…국채 발행액도 3000억 줄어

-감액 사업 두고 여야 이견으로 최종 통과는 “아직”

-본회의 연기되며 日 결의안ㆍ민생법안도 ‘올스톱’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가 2일 새벽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회의를 갖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밤샘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가 정부안에서 8700억원이 삭감된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총액에 합의했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2732억원과 야당의 동해안 산불ᆞ포항 지진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여야는 극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일자리 추경을 둘러싼 감액이 협상 막판 발목을 잡으면서 본회의에서의 최종 처리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2일 오전 밤샘 협상을 이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은 이번 추경안의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추경) 총액은 5조8300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국채 발행 총액은 기존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을 삭감하는 쪽으로 간사단에게 통보를 받았다”며 “이 범위 내에서 최종 감액 심사를 통해 확정된 예산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 간사들이 추경안 총액에 합의했지만, 아직 협상은 남은 상황이다. 확정된 총액 안에서 세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감액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을 두고 야당에서는 감액을, 여당에서는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총액을 5조8300억원으로 한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증액ᆞ감액 규모가 얼마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심사가 끝나야 최종 규모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증감액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쓰는 입장에서 최대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졸속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간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전까지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간사단이 최종 합의를 이루더라도 실무 작업과 함께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한 추경안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실무적 준비 시간까지 고려할 때, 오전 본회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후가 돼야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강원도 등의 재난재해, 붉은 수돗물 관련, 지하철 공기 질 개선 분야의 경우 원안보다 증액됐다”고 했다.

한편, 추경 협상 탓에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국회는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전에 수출 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애초 일본 각의의 최종 결정 전에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된 탓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뒷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140여 개도 아직 본회의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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