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 막차 탄 추경..여야, 5조8,300억 추경안 확정

증액분 반영 7.2조원서 1.37조 감액

오늘 오전 9시 본회의 처리 예정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안에서 8,700억원 삭감한 5조8,300억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최초 정부안인 6조7,000억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어 증액분을 반영한 7조2,000억원에서 약 1조3,7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해 6조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경예산을 확정하기로 했다. 추경을 포함해 141개 비쟁점 법안과 중·러·일 경고 결의안은 2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여야 협상 난항으로 본회의 개회가 불발된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8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9시에 본회의를 차례로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일본 각의가 오전 10시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대일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전날 여야는 오후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4시로 한 차례 미룬 이후 다시 오후8시로 한 번 더 미뤘지만 자정이 넘어서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문제는 일본 대응 추경 2,731억원을 제외한 당초 추경 총액 6조7,000억원의 감액 규모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벌어지면서 발생했다.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적자 국채 발행액을 축소하기 위해 총액을 4조원대로 대폭 삭감하자고 맞섰다.

본회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자 여야는 이날 추경 심사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아닌 원내대표 차원의 담판으로 추경 규모를 결정했다. 원내 지도부가 큰 틀에서 총액을 확정해주면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해 총액을 맞추는 ‘톱다운’ 방식의 이례적인 예산 심사였다. 여야는 추경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사업 내역은 여전히 조율중으로 막판 협상에 다시 진통을 겪을 경우 오전 9시를 훌쩍 넘겨 본회의를 개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송종호·김인엽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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