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막판 진통…"총액 규모 이견"

[머니투데이 이원광 , 이의진 인턴 기자] [the300]1일 추경 처리 D데이…6.7조 추경 총액 규모 합의 난항

이달 30일 오후 서울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재부 구윤철 2차관,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6조7000억원(정부안) 총액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할 지를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었다. 소위 소속 김재원 위원장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간사만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위’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2732억원 규모의 대일 추경안 처리에 대해 사실상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회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2732억원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안은 다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 역시 “세부적으로 불만인 것들도 있으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해보겠다고 하면 전향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며 “장기·중기·단기 로드맵과 마스터플랜을 세우면 1조, 2조 등 구애받지 않겠다고 터줬는데 정부가 정확하게 (로드맵을) 못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6조7000억원의 총액 규모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재원 위원장은 “총액 규모를 두고 간사회의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접근이 안될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심사할 것은 거의 끝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가 총액 규모에 접근해야 그것을 두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며 “총 삭감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추경안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일자리 부분은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3년째 상시 상습적인 편성을 한다”며 “정책 기조를 변화하지 않고 세금으로 막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아끼고 국익을 위한 것인 추경안의 목적”이라며 “미세먼지 대책과 재난 극복,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는 사실상 연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간사회의를 거쳐 추경소위,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종배 의원은 “오후 2시 본회의는 조금 힘들다고 본다”며 “예결위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 이의진 인턴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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