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 만에 추경 처리 목전…민생법안·日결의안 동시 처리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국회, 1일 본회의 개최 예정…오전 정보위 열어 '안보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가 1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99일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법안 처리는 4월 임시국회 이후 118일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민생법안이 이날 통과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 142건을 심사하고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 통과를 가결했다.

공급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단재생의료법), 카풀 영업이 가능한 '출퇴근 때'를 규정한 여객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여야는 이날 추경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조정소위(예결소위)를 열고 추경 심사를 재개했다.

최대 쟁점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후에는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추경 심사를 두고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본회의 개의 시간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규탄 결의안 역시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합의안에 따라 열린다.

정보위도 이날 개최된다. 오전 9시에 열리는 정보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다. 정보위에서는 지난 27일 밤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이른바 '심야 월선'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초당적 방일단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등 한일간 무역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간다. 방일단은 이날 오전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초 전날 만날 계획이었지만 자민당 측이 국회 관련 대책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면담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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