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빠진 NSC… 北과 대화기조 의식?

靑, 정의용 실장 주재로 개최 / “文, 실시간 보고 받았다” 강조 / 日 이어 北과 갈등 부담된 듯

청와대는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북한이 불과 엿새 만에 미사일 도발을 또 감행했는데도 대응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 안보실장 주재로 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와 다른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고 위기관리센터가 상황 대응을 시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도발에도 직접 언급을 삼가는 등 ‘침묵 모드’로 일관했다. 외교·안보현안 대응을 위해 이번 주 여름휴가 계획도 취소하고 집무실로 정상출근한다고 했는데, 왜 NSC를 주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어정쩡한 태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확전을 바라지 않는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청와대가 북한과 대화기조를 이어나가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NSC 종료 직후 상임위원들이 북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현재 한·일 갈등이 고조된 만큼 북한과 또 다른 전선을 구축하기 어려운 사정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다음달 2일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날 NSC에서 “상임위원들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단순 ‘무역분쟁’이 아니라 사실상 한·일 간 ‘경제전쟁’ 상황이라는 우리 정부의 시각이 엿보이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강행 시 진행 상황과 정부의 단기적 대응 및 중·장기적 대책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문 대통령이 대일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 2일 또는 5일 대국민담화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의 형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 등 열어 대일 메시지를 내고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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