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추경심사 재개…'日 대응예산' 심사 공개될까

여야, 내달 1일 추경 처리키로 합의

예결위 간사 오늘 만나 심사방향 조율

국민관심 큰 '日 대응예산' 심사 "투명하게 공개해야" 목소리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8일만에 재개된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중단 선언으로 멈췄던 예결위는 여야 원내대표가 안보국회와 추경처리 '빅딜'에 극적 합의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1일 본회의 처리' 시한까지 못 박은 만큼 심사에도 속도가 날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는 당장 30일 오후 3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향후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쟁점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 조율까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결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소위원회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간사회의에서 증액심사와 추가 감액심사를 거치고 소위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추경은 사실상 일독(一讀)만 한 상태다. 사흘간의 심사로 1차 감액심사를 마쳤으나 대부분 보류결정을 해 재심사를 해야한다. 다만 사업에 대한 의원 간 이해가 쌓인 만큼 여야가 결단만 한다면 속전속결 심사도 가능하다고 예결위에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곳곳에 암초는 여전하다. 우선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하반기에도 일자리 절벽이 예고되는 만큼 일자리 예산을 원안유지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정지원형 단기 일자리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배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예산심사가 재개된 이날에도 "통계왜곡형 가짜 일자리 사업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2732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 심사과정이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감액심사는 회의록이 남는 소위원회에서 했지만 증액심사는 항상 시간에 쫓겨 '깜깜이' 소소위에서 진행돼왔다. 증액심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져왔는지 소소위에 참여한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구조다. 각종 민원예산 처리가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당초 정부안에도 담기지 않아 상임위원회 차원의 심사도 없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김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공개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간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오늘 간사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을 공개할지, 비공개로 심사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적다. 심사자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에선 관련 심사자료가 부실하다며 심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배 간사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누구도 세부내역에 대해 준비돼있다든지, 설명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다음달 1일 추경처리도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간사는"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1페이지짜리 자료를 보여준 것이 전부인데 이것으론 심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후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자료를 다 마련해놨지만 야당 의원이 보고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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