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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추경안 처리-안보국회 가동 '빅딜' 전격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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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안보국회 가동이라는 ‘빅딜’을 전격적으로 성사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50분가량 회동한 끝에 당장 30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모두 열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를 규탄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에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 임명안, 민생법안도 모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의는 비판 여론을 여야 모두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국회는 일본 수출규제와 중·러 전투기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안보·경제 상황이 심각한데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시급한 추경 처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고리로 추경 처리를 지연시켰던 보수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하며 안보국회 소집을 먼저 제안했다. 민주당은 안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면 추경 처리에도 협조하겠다는 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받아들였고 ‘빅딜’이 성사됐다.

합의문에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로 못박은 게 합의를 일궈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시급한 추경 처리의 길을 튼 것이 최대 성과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금 늦었지만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상임위를 통해 교·안보 문제 전반을 따질 ‘공격권’을 얻었다. 추경 처리 협조를 통해 책임감있는 제1야당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통해 청와대발(發)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따지고 짚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하고 청와대·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야당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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