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효과' 한국당-'추경 처리' 민주당…'7월 임시국회' 협상 급물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여야 다른 셈법, 7월 임시국회 개회…'장기 체류' 추경 처리에 '한발짝'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4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 / 사진=홍봉진 기자

‘7월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탄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일부 의원의 경찰 강제소환을 피하는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전제되면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지 3일만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을)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아무리 제안해도 여당이 협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처리 거부 대신 ‘송곳 심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오늘 안으로 일본의 통상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사 일정을 결정하겠다”며 강한 협상 의지를 나타냈다. 또 같은날 오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기사가 ‘안보국회’가 먼저고 추경안은 나중에 하자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추경안 처리와 북한 목선 국정조사·정경두 장관 해임 건을 결부시켰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안에 추경안과 나머지 법안을 심사해서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변화는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29일 기준 96일째를 처리되지 않으면서 국회 장기 체류 2위에 올랐다.

정부 제출 107일째를 맞는 다음달 9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역대 최장기 체류 추경안이 된다. 향후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할 경우, 해당 책임이 정부·여당에서 야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당 대응 역시 이같은 비판 여론을 부추긴다. 민주당은 이른바 ‘경제 한일전’ 국면에서 한국당이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를 비판한다며 해법 모색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공세를 이어간다.

‘방탄 국회’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도 문제다. 한국당은 이달 2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의원들의 경찰 소환을 피하게 됐다.

한국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29일 오후 2시부터 명목상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여야 의사일정 합의와 무관하게 경찰은 이들을 강제 소환할 수 없다. 임시국회를 열어 두고 정쟁에만 집중할 경우 ‘셀프 면죄부’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압박 카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겠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친일 공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강행’ 등을 예고했다. 당초 이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한국당에 내주면서도 추경안 처리에 애를 먹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민과 국익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으로 추경을 방치하는 것은 제 1 야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추경 처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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