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8곳인 부산에 또 유료도로… ‘승학터널’도 민자로 : zum 뉴스

부산시,승학터널 사업자 선정 돌입
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 연결
개통 뒤 30년간 통행료 받아 운영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위치도.[부산시 제공]

단일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8곳)가 있는 부산에 또다시 유료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부산시가 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충장대로)을 잇는 ‘승학터널’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 터널 개통 때는 통행료 부담에 따른 시민 불만이 제기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90일간 사업제안서를 받아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 및 가격부문 평가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결정한다.

애초 이 사업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안내용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 등이 있어 민간투자가 적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해 기획재정부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지난 3월 개통된 부산 천마산 터널도 소형차 기준 14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개통식. [사진 부산시]

공고내용에 따르면 승학터널은 왕복 4차로에 길이 7.8㎞ 규모다. 2022년 착공돼 2027년 완공된다. 민간기업이 터널을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개통 후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된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건설업 침체 해소를 위해 지역 업체 참여 비율(10점)과 출자자 수(10점)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승학터널이 도심에 건설되는 장대(長大) 터널임을 고려해 방재·안전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사상구 녹산동 녹산산업단지 일대에서 부산 시내 부산역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6분에서 1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학터널이 개통되면 도심 교통 혼잡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 천마산터널 위치도. [부산시 제공]

하지만 지난 3월 부산시가 시의회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 통행료가 2016년 3월 소형차 기준 최고 1800원(피크타임)으로 책정돼 개통 뒤 또 하나의 고비용 유료도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시 부산 경실련은 “총사업비 5110억 중 재정 지원하는 국·시비가 1718억원으로 33.6%에 이른다”며 “재정투자만큼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편익보다 민간투자 수익성을 우선하고 과도하게 통행료를 산정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부산의 유료도로는 이미 광안대교·북항대교 등 모두 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민간 자본으로 지난 3월 개통된 사하구 구평동~서구 암남동 간 천마산 터널(4차로)은 소형차 기준 1400원, 지난해 10월 개통된 북구 화명동~금정구 장전동 간 산성터널은 소형차 기준 15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또 부산 시내의 유료도로를 모두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소형차(1종) 기준 1만8600원을 내야 한다. 이 가운데 백양터널·수정산 터널 등은 운영손실을 시 예산으로 메워주면서 재정부담을 줄이라는 시민단체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승학터널은 시 재정지원 규모와 통행료 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받게 돼 있다”며 “시 재정지원과 통행료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