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포인트 안보국회” 與 “추경안 함께 처리를”

7월 임시국회 또 ‘맹탕국회’ 우려 / 29일부터 소집 불구 양측 이견 커 / 8월 10일 전 추경안 통과 안되면 / ‘역대 최장 국회 체류’ 107일 기록 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소집되지만,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또다시 ‘맹탕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8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는 대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하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만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지도부는 주말에도 이렇다 할 물밑 접촉 없이 평행선을 이어가며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국회에서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정부에 예산을 다시 짜서 오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안이 7월 말일에라도 반드시 통과되어 8월부터는 집행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앞서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잘 설명된 심사자료가 준비돼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성토하며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무조건 안보국회를 수용해 더 이상 직무유기·먹통 국회를 만들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추경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 본회의 날짜가 잡히면, 일정에 따라 추경은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원안에서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25일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이날을 기점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95일째를 맞았다. 내달 10일이면 ‘역대 최장기간 국회 체류’ 기록을 갈아 치우게 된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6월28일 제출된 추경안이 107일 만인 10월13일에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역대 추경안 가운데 최장 기간이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6월20일 제출된 추경안이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 등의 여파로 91일째인 9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두 번째로 긴 기록이었는데, 이번 추경안이 지난 25일 이 기록을 넘어섰다.

장혜진·안병수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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