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야당 의원실,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결위 조정소위는 275 페이지에 이르는 추경 심사 자료를 가지고 있다. 감액 사업과 증액 사업 내용이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일본 대응 예산 증액을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자료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한 데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증액 예산 자료가 부족했고, (증액 요구) 금액이 여러 번 제시돼 혼란스럽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고 잘 준비됐으니 심사를 받고자 한다고 말하겠다”면서 “제발 7월 말까지 추경이 통과돼 8월 부터는 집행될 수 있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서 30개 사업에 1조222억원 증액을 요청했다”면서 “여기에 정부 의견을 받아 10개 사업, 2731억5000만원 증액으로 정리해 예결위 조정소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증액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한국당 비판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윤 의원은 또 “충실한 심사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9·22일 이래 관련 보고가 불발되고 있는데, 정부는 관련 자료를 준비했고 관련 장·차관도 대기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 내내 산자부·과기부 등 관련 부처 차관이 예결위 위원들 방을 돌면서 충실한 사전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실에서는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단행했는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맞물려 나가야 효과가 있다”면서 “반드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준으로 추경안은 정부 제출 이후 95일째를 맞았다. 다음달 9일이면 추경 제출 107일로 ‘역대 최장 방치’ 기록을 갈아치운다. 지난 19일 감액 심사까지 진행했지만, 막바지 증액 심사를 남기고 한국당 등 야당의 문제제기로 전면 중단됐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22일 “앞으로 상당 기간 예결특위를 열 수 없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지역구로 돌아가서 민원 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다”며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700억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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