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소집·외교안보라인 교체 등 함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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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5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경고’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의 국방역량만 약화시킬 뿐, 북한의 군사도발을 전혀 막지 못하는 무용지물임이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우리 군의 대북억지 능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주장해 온 ‘한반도 평화’가 한마디로 신기루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회피기동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로, 사거리가 600㎞에 달해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국민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고 △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서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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