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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北미사일 도발에도…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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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실시

전작권 전환 첫 검증…예정대로 진행

北도발 가능성…"노골적 압박" 주장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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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사실을 전하면서 다음달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군 당국은 첫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이 이뤄지는 훈련인 만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추가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고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통신은 전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것이 다음달 초 시행될 한미연합훈련과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명확히 했다.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는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수차례 한미연합훈련과 남한의 무기 도입을 비판해온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에도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하며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대한 위반이며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군 당국은 다음달 초부터 약 3주 동안 한미연합지휘소연습(CPX)인 '19-2 동맹'(가칭)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습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투입하지 않으며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실시된다.


이번 연습에선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처음 검증한다. 향후 전작권 전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연습인 만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반발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연습의 초점을 공격이 아닌 전작권 전환 검증에 맞춰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 지휘소 연습"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반발을 감안해 훈련 명칭에서 '동맹'이란 단어를 빼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검증에 방점을 두기 위해 '전작권 검증 연습' 등의 명칭을 사용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합훈련은 한미간의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직ㆍ간접적으로 많이 북한을 설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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