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파기·변경 계획 가지고 있지 않아"
"불매운동은 국민 자발적 운동…관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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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김진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10년 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카메라와 RC 수신기, 미사일용 자이로스코프를 생산할 수 있는 원통형 원삭기와 군함 레이더 등이 일제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규제의) 원인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따른 양국간 신뢰 훼손을 들다가 전략물자 통제를 언급했는데, 일본이야말로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일본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회부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전부터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시작이 됐다"며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가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에 바로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전략물자 통제를 문제삼으니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대한민국은 잘 하고 있고, 일본이 오히려 엉망이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 위원장은 여당이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 '보복'에서 '침략'으로 바꾼 것을 두고 '민족주의적 감정주의고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표현이 적확한 이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일본의 행위는) 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침략적 행위라고 판단했고,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분업 체계와 공급망을 파괴하는 이 행위가 침략이 아니라면 무엇이 침략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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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파기하거나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한일 안보군사협력체계는 존중해야 하고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한일 간의 신뢰가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전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았다"며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을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일본이 침략전쟁 기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고 재정적 보상도 했다고 밝히면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보상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일본 최고재판부에서도 개인 청구권의 실체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경우 미쓰비시 전범 기업들의 중국 징용피해자에게 개인 배상을 했는데, 한국에는 왜 태도를 달리 보이는지 일본 정부가 대답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워싱턴포스트, 로이터통신 등 외신기자들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 의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 오기형 간사 등이 참석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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