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 65%…"추경 통한 보강 필요"

6월까지 190.7조 집행

당정 "추경 조속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부애리 기자]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집행 영향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반등한 것으로 나타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상반기 집행 실적이 65%에 육박하면서 하반기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ㆍ경제 살리기 등에 쓸 중앙 정부 예산은 이제 절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당정은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해서는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인 61.0%보다 높은 65.4%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까지 중앙재정을 190조7000억원 집행했다. 연간 계획 291조9000억원의 65.4%를 사용했다. 이는 당초 계획한 178조1000억원(61.0%)보다 12조6000억원(4.3%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집행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 국고 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은 175조원(60.0%)으로 전년 동기 실집행률(56.8%) 대비 3.2%포인트 올랐다.

상반기 조기 재정집행 실적이 65%에 달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를 통한 재정 보강이 더욱 절실해졌다. 대내외 리스크로 인한 정부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당장 2분기 GDP의 1.1% 성장도 정부 지출이 크게 기여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은 적은데 상반기와 비교해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추가돼 정부 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가 대두돼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반기 조기집행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과 적극적 추경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여야를 떠나 국가 차원의 추진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일본 경제 침략 등 대외경제 리스크에 맞서 무엇보다 조속히 추경처리에 나설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