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추경으로 인해 성장률 0.1%포인트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 같은 효과의 전제는 ‘5월 내 통과’였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 추경안은 국회에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추경안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기 일자리를 위한 예산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이 ‘총선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해추경만 따로 떼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추경 처리를 국방부 장관 해임안, 북한 목선 입항사건 국정 조사 등과 연계하고 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는 속만 태우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 2700억원 가량을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더욱 초조한 상황이다.
역대 추경안 가운데 최장 처리기간 기록은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과 의약분업 대응을 위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이었다. 당시 국회는 여야간 정쟁 심화로 추경안 처리까지 107일이 걸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말한다면, 경제를 돕기 위한 추경안 처리에도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회의 전개가 참담하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추경 심사를 위해 국회에 머물던 기재부 예산실도 최근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제출할 때 얘기한 0.1%포인트 진작 효과는 사라진 지 오래”라며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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