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겨냥한 중·러 '韓군사도발' 확대 전망…"한미일 공조 필요"

중·러 군사협력 체결 움직임

전날 독도 영공 침입과 연관

한미일 공조 흔드는 노림수

앞으로 KADIZ '화약고' 우려

"한일갈등 해소하고 협력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와 중국 폭격기가 독도 영공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각각 침범한 것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안보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중ㆍ러의 군사협력 체결 움직임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독도는 물론 이어도 상공을 중심으로 중ㆍ러의 군사적 도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군사동맹까진 아니지만 협정이 체결될 경우 군사 기술 교류와 연합훈련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압박에 맞서 이 같은 전략적 밀월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국빈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사실상 대(對)미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중ㆍ러는 지난 5월에도 산둥성 칭다오(靑島) 앞 서해 수역과 공역에서 '해상연합-2019' 훈련을 펼친 바 있다.

전날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이례적으로 편대비행을 하면서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것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한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 지역인 독도 영공을 침범해 분쟁을 야기하면서 한ㆍ미ㆍ일 공조를 흔들려는 노림수가 작용했단 분석이다. 특히 전날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는 날이었다.

일대일로(一帶一路ㆍ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힘쓰고 있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앞으로 한반도 KADIZ를 중심으로 군사적 도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사진은 러시아 TU-95 폭격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은 "동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라며 "전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도 이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에 대응하는 북ㆍ중ㆍ러 밀월이 견고해질 경우 KADIZ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올해에만 중국은 25차례, 러시아는 13차례 KADIZ에 무단침범했다. 전날 우리 군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 군용기에 360발에 달하는 경고사격도 실시한 만큼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실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된 이어도 상공 역시 이번과 같은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편대비행과 관련해 "중국 공군과 장거리 연합 초계비행 훈련을 한 것"이라며 "제3국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세계 안정과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 먼저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 만큼 러시아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대잠 초계기 2대를 제주도 남쪽 KADIZ 내로 진입시켰지만 당시엔 한국 군과의 직통망을 통해 비행목적과 시간을 명확히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된 중ㆍ러 연합훈련이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며 "연합훈련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단침범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현재까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KADIZ 침범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위해 일본과의 갈등을 길게 가져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자중지란을 하면 북ㆍ중ㆍ러 앞에서 약한 구멍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전날 경고사격이라는 최대한의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중ㆍ러 국방무관도 초치해 엄중항의한 만큼 군 차원의 추가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젠 군사적인 부분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다만 다시 KADIZ와 영공을 침범한다면 군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사진=연합뉴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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