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예결위원장 “與, 추경의지 불분명...심사 중단”

“정부, 국익 위해 자세히 보고할 수 없다는데 세금 제대로 쓰는 것도 국익”
“상당기간 예결위 열 수 없다...내일부터 지역구 내려가 민원상담할 것”
추경, 역대 3번째인 89일째 국회 계류...다음달 9일 넘어가면 최장기록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증액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돌아가던 예결위 추경 심사도 멈춘 것으로, 추경의 국회 계류 기간이 사상 최장기간을 깰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단계에서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저는 지금부터 제 지역구인 경북 상주로 돌아가서 민원상담을 하며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추경 관련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일본 무역보복 대응 증액 요청이 8,000억원 가량이라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구두로 물었더니 구 차관이 중복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보니 약 2,7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을 심사할 근거 자료도 없고 수치 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예결 소위에서 소재부품 관련 대일의존도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그에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B4용지 한 장의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서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해, 그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자세히) 보고할 수 없다는데,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도 국익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이런 자세는 국회의 재정통제권과 예산심사권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와서 추경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추경은 필요없다는 극언까지 했다”며 “여당이 과연 추경을 원하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앞으로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됨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장기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22일로 89일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역대 세 번째로 오랜 계류 기간으로, 가장 오랜 기간은 2000년 107일이었고 두 번째는 광우병 촛불집회 때인 2008년 91일이었다. 다음달 9일이 넘어가면 역대 최장기간 계류 기록을 깨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추경이 무산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