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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건부 보석 수용…거주지 제한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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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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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2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들과 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을 두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거주지를 현주소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과 일체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게도 했다.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전송, 사회망서비스(SNS) 상의 연락도 금지했다. 보증금 3억원과 향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라는 조건 등도 포함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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