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명칭 뺀 8월 연합훈련 검토···북 반발 고려

한미 양국군이 2018년 경비지원 작전을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한미 군 당국은 8월 초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연습 명칭에서 ‘동맹’을 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당초 이 연습 명칭을 ‘19-2 동맹’으로 할 계획이었다. 명칭 변경은 최근 북한이 “(동맹 훈련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난한 점이 고려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능력 및 시기를 평가하는 핵심 절차인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을 다음 달 초부터 3주가량의 일정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이다.

이 관계자는 “연습 명칭도 ‘동맹’이란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명칭으로 시행할지는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명칭은 이번 연습 목적이 전작권 전환 검증에 있는 만큼 ‘전작권 검증 연습’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매년 8월 시행됐던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 양국의 합의로 종료됐고, 하반기에 시행하는 한미연합연습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프리덤가디언과 함께 실시해온 을지연습은 지난 5월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실시됐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6일 기자 문답을 통해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양국 군 당국은 연습 일정을 최종 확정 짓는 대로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내달 연습은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처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체제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병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할을 각각 맡을 방침이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 역할을 맡은 최 대장이 전작권 절차에 따라 전체적으로 연합위기관리 상황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전체 군을 지휘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번 연습 과정에서 활동할 IOC 검증단도 구성한다. 최현국 합참차장(공군 중장)과 주한미군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3월부터 매달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주관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에 대해 공동평가를 하고 있다.

한미는 키리졸브(KR) 연습을 폐지하고, 3월 4~12일 ‘19-1 동맹(alliance)’ 이란 새로운 이름의 연합연습을 시행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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