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또 빈손···추경·탄력근로 다 날아갔다

文 의장 중재에도 평행선

첨단바이오법도 다음 기약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을 비롯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으로 애꿎은 민생 법안이 발목 잡힌 셈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부터 연이어 회동을 가졌지만, 현안 처리를 위한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를 압박하며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두 차례나 재협상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의 담판 실패로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6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은 여야의 강경 대치 속에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야권이 탄력근로제 심사 문제를 원내 지도부 협상과 연계해 사실상 법안 심사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첨단재생의료 법안은 바이오 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 단축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일 가정 양립 지원 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