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국회로 넘어간 추경…사실상 처리 무산 (종합)

-黃 “추경, 원내소관”…羅 “국조·국방 장관 해임 시 협조”

-與 “둘 다 못 받는다”…여야 경색에 물 건너가는 추경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 청와대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면서 추경의 공은 다시 여야의 원내지도부에게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상정 중 선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열린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원내소관”이라며 협상의 선을 그었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도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동에서 추경 합의가 결렬되면서 여야는 결국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됐다. 여야는 당초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6월 국회의 의사일정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추경의 조건으로 민주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받거나 다음주 투 포인트 국회를 열어주면 추경을 심사해 할 건 하고 뺄 건 빼겠다”며 “국정조사를 받으면 오늘 내 추경안을 심사할 것이고 다음주 투포인트 국회를 열면 하루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보고하고 하루는 추경 법안 (검토 및) 해임안을 표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 목선 사건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낼 사안이 아니고, 국방 문제는 국익과 관련한 문제로 국회역사상 국방 관련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추경 처리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계속 지연되던 추경이 더 미뤄지면 당초 계획하던 추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보고 추경을 아예 포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추경이 8월 국회로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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