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여야대표 대화록] ④ 선거제도·개헌·국내정치

◇ 국내정치·외교안보라인 경질

▲ 이해찬 대표 =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보다 진전된 형태로 (북미 관계가)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방북단을 편성하자.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해 공동회의도 하고, 5당이 함께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 황교안 대표 = 지금은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외골수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적폐를 쌓는 내로남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잘 되겠는지 대통령이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담을 하기 직전에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를 아예 임명하시니 협치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 문 대통령 = 꼭 일부러 회담 전에 임명한 것은 아니다. 정해진 청문 절차에 따른 보고 내용을 국회가 통보를 안 해 재차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구했고, 관례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했다.

▲ 황교안 대표 =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이다. 지난 8개월간 일본 문제와 관련해 예후와 여러 가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닌가.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또 문제가 발생한 뒤에도 허둥지둥 대책을 제대로 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대통령께서 외교안보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곧바로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어렵지만 그런 결단을 부탁드린다.

▲ 손학규 대표 = 외교안보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에는 인력이 비어있고 일본대사관에는 경제공사가 4개월 동안 비어있다. 특히 일본과의 외교는 소통이 중요한 만큼, 이런 것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교 원로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소통을 넓히자.

▲ 정동영 대표 =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막으면 되느냐. 그것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통 큰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말없이 경청)

◇ 선거제 개혁·개헌

▲ 손학규 대표 = 정치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청와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청문회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행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합의를 통해 국정을 수행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 긴급처리안건으로 올려진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의지를 갖고 처리해달라.

▲ 정동영 대표 =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쓰신 일기 구절을 인용해 이제는 대통령중심제를 벗어나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과반수 정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고 한 언급도 문 의장이 상기시키셨다.

▲ 심상정 대표 =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제가 정의당 대표를 맡아 선거제도를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린다.

선거제 개혁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추천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정개특위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실질적인 여야 협상을 진행, 특위 활동 시한인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특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한국당까지 합의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

▲ 손학규 대표 = 더 나아가 다당제 연합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개헌에 착수해주길 바란다.

▲ 정동영 대표 = 이미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도자들이 결단하면 할 수 있다. 연동형선거제와 개헌은 쌍둥이 형제다. 연동형선거제개혁이 마무리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2년 전에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지 꼭 말씀을 듣고 싶다.

◇ 청와대 회동 정례화

▲ 손학규 대표 = 제가 당 대표가 된 지 10개월 됐는데 청와대에 처음 왔다. 14개월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오늘과 같은 여야 영수회담을 정례화해서 여야 간에 국정 전반을 상의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정동영 대표 = 손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자리가 아니라 정례적으로 올 12월 전에는 이런 자리가 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이해찬 대표 = 대통령님을 모시고 하는 이런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5당 대표가 자주 모여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정책 사안이나 법률 사안을 갖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2019.7.18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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