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속 의회외교 속도…美상하원 한미일 협력 결의 "건설적 한일관계"강조

-미 하원 외교위, 상원 이어 ‘한미일 3국 협력’ 결의안 통과

-“건설적ㆍ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중요” 강조

-워싱턴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한일갈등 속 의회외교 가속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한미일 3국공조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유튜브 '카네기 라이브' 캡처]

[헤럴드경제=윤현종·홍태화 기자]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한미일 3국의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달 말에는 한미일 3개국 국회의원이 정례 회동을 앞두고 있다.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한 의회외교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한 한미·미일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활력에 관한 하원의 인식’에 대한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통과는 이달 초부터 본격화 한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격화한 한일 갈등과 맞물린 미 의회 측 조치라는 분석이다. 앞서 상원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4월 통과시킨 바 있다.

상원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하원 결의안에도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미일, 한미 동맹은 ‘평양의 정권’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 아시아 역내 안정의 토대”라며 “미국과 일본, 한국은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들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해왔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당시 양국이 치른 희생을 열거한 뒤 “피로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DPRK)이 WMD와 미사일 확산, 그 외 불법적 활동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계, 그리고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그 주민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을 향해 함께 협력해 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한 미사일 방어 협력을 포함, 3국 간 협력과 방어 파트너십을 향상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하원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는 데 미일, 한미 간 동맹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확장 억지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결의안은 “하원은 미국의 외교·경제·안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개방적이고 폭넓은 시스템을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하원은 대북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 집행 및 의미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등과 3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의회는 이달 26일에는 한국·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제 26차 한미일 의원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일본 수출규제 문제 논의 등 한일 갈등 국면에 대한 3국 의회 차원의 해법 모색이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측에서는 이번 회동에 참석하는 인원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수혁·자유한국당 김세연·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영어에 능통한 의원들로, ‘프리토킹’을 통해 일본은 물론 미국 의원들과 한일경제갈등 해법을 심도있게 도출하겠다며 전략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8선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중의원과 재선의 이노구치 쿠니코 자민당 참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세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중의원·타케모토 나오카즈 자민당 중의원·타지마 카나메 민주당 중의원·마키야마 히로에 입헌민주당 참의원·스에마츠 요시노리 민주당 중의원·토야마 기요히코 공명당 중의원 등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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