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진입장벽 더 높아졌다”-택시 “개편안 큰 틀은 환영”

정부 ‘택시제도 개편안’ 반응

‘렌터카 플랫폼 택시’ 도입에 이견을 보인 타다와 개인택시 단체는 17일 정부가 택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에도 입장문 형태로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이번 택시제도 개선안에 대해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개인택시 쪽의 반발 탓에 렌터카를 활용한 기존의 사업모델을 플랫폼 택시로 인정받지 못한 점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박재욱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이라며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부가 택시시스템의 혁신뿐만 아니라 택시가 안고 있는 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 정부의 택시혁신 및 상생발전 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개인택시는 타다 측에게 렌터카 영업을 접고 택시를 이용해 상생 협력할 것을 제안했지만 택시와의 상생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타다를 겨냥했다. 렌터카 방식을 버리고 개인택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재편하라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정부는 렌터카를 이용한 운행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풀이하며 “타다 불법 운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는 “택시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구체적 방안과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지만 플랫폼 운전자들의 불안정 노동 대책이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택시노조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승무하는 운전자에게는 직접고용, 노동법 적용, 월급제 시행 등 플랫폼노동(비정규 간접고용, 특수고용직)을 방지하는 대책이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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