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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北반발에 불안해진 '연합훈련'…한미, 예정대로 진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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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훈련 실시하면 북미협상에 영향" 압박

한미軍 이번 훈련서 전작권 전환 첫 검증 예정

美 "올 가을 연합훈련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

아시아경제

한미합동군사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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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이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ㆍ미 실무협상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압박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19-2 동맹' 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첫 검증이 이뤄지는 만큼 유예는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군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19-2 동맹'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폐지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대체하는 연합 지휘소연습(CPX)이다. 한미는 이번에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처음 실시한다.


한국으로선 전작권 전환의 첫 시험대인 만큼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번 훈련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증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훈련에서 사령관은 우리 군의 박한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9-2 동맹 연습을 실시할 경우 북ㆍ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무성은 이 같은 훈련이 북ㆍ미 공동성명 위반이며 북한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한미는 이 같은 압박에도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군은 올 가을 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 외교부도 전날 "프리덤가디언 연습은 한미 양국의 합의로 종료된 바 있다"며 "올해 후반기에는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연습 시행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부분보다는 전작권 전환 준비에 훈련 초점을 맞추면서 북한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북ㆍ미 양 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돼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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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 3월29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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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F-35A 도입을 반대한다'는 글을 통해 우리 정부의 최첨단 스텔스기 도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매체는 "F-35A는 북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 추적, 파괴하는 '킬체인(전략표적타격)'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며 "즉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타격이 목적이며 여기에 핵탄두가 장착될수도 있고 그럴 경우 핵전쟁, 세계3차대전을 벌리자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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