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 면허를 내주고 서비스를 합법화하되 이들이 내는 사회적 기여금을 이용해 매년 1천 대 이상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일지.
▲ 2018년 11월 1일 = 카풀 도입과 택시산업 지원책 논의할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출범
▲ 2018년 12월 7일 = 카카오[035720],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이용자 대상으로 카풀 시범서비스 개시
▲ 2018년 12월 10일 = 법인택시 기사 최모씨,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서 남기고 국회 앞에서 분신해 사망
▲ 2018년 12월 11일 = 민주당 카풀·택시 TF, 긴급회의 열어 카풀업체와 택시업계 상생방안 모색
▲ 2018년 12월 13일 =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 연기 발표
▲ 2018년 12월 14일 = 민주당과 정부,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택시업계 월급제 전면 도입방안 추진 등 택시업계 지원책 논의
▲ 2018년 12월 19일 = 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 국회 앞 택시단체 농성 천막을 방문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도입과 택시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발표
▲ 2019년 1월 10일 = 택시기사 임모씨, 카풀 서비스 반대를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
▲ 2019년 1월 15일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잠정 중단 발표
▲ 2019년 1월 18일 = 택시단체,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에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선언
▲ 2019년 1월 22일 = 4개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 민주당, 국토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 2019년 2월 28일 = 사회적 대타협기구, '1일 2회 출퇴근 경로 카풀 허용' 제안한 민주당과 '카풀 전면 폐지' 요구하는 택시업계 간 이견 좁히지 못하고 합의 불발
▲ 2019년 3월 7일 =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올해 상반기 중 출시,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 발표
▲ 2019년 3월 20일 = 서울·성남 택시회사 50곳 가입한 플랫폼 택시 '타고솔루션즈' 첫선
▲ 2019년 4월 4일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인가 불허 요구
▲ 2019년 5월 9일 = 택시 동승 중개앱과 대형 택시 합승 서비스 규제 철폐 무산
▲ 2019년 5월 15일 = 서울광장 인근서 택시기사 안모(76)씨 분신 사망,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퇴출 요구 대규모 집회
▲ 2019년 6월 11일 = 서울시,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인가
▲ 2019년 6월 14일 = 국토부-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담회, 택시-모빌리티 상생 발전 방안 모색
▲ 2019년 7월 17일 =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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