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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없이 16번째… 윤석열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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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없이 16번째… 윤석열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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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임기 시작… 야당 반발 / “이럴 거면 청문회 왜 했나”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사진)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반발했다.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로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으로 늘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종료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신임 총장의 위증 의혹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윤 신임총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앞둔 정국이 경색될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 재가와 (18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별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 ''무너지는 지역경제 실상, 새로운 모색''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 경제 살리기 토론회 ''무너지는 지역경제 실상, 새로운 모색''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럴 거면 국화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 것이냐”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결국 이 정부는 국회의 이야기,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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