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文 대통령 발언 반박…“애초부터 강제징용 대항조치 아니다”

경제산업상, 7시간만에 반론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장관)이 16일 본인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서 밝힌 한일갈등 관련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코 산업상은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이 보도된 지 10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 측 입장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게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산업성은 이달 초 시작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전담 중인 일본 주무부처다.

세코 산업상은 이날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이 담긴 일본어 기사를 게시하며 “보도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히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한 내 생각을 밝힌다”며 운을 띄웠다. 세코 산업상이 제시한 문 대통령 기사 보도시각은 15일 오후 5시께. 그가 게시글을 올린 시각은 약 7시간이 흘러 16일 자정을 갓 넘긴 0시 6분께였다. 세코 산업상은 본인이 문제제기 하려는 문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먼저 게시한 뒤, 곧바로 반박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일본 측 입장을 밝혔다.

세코 산업상은 먼저 문 대통령의 ‘일본이 말을 바꿨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그러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이 있기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한 바 있다. 세코 산업상은 이에 대해 “일본은 처음부터 이번 (수출규제) 검토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관점에서 그 운용을 검토한 것”이라며 “(강제징용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소 다르다. 아베 신조 총리는 ‘경제보복 조치’가 본격화한 지 사흘 째인 지난 7일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무역관리 관련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가 거론한 ‘국가 간 약속’이 수출규제 조치에 앞서 있었던 강제징용 관련 판결임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었다.

세코 산업상은 문 대통령의 ‘국제기구 검증’ 관련 발언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당시 “일본이 (수출통제 관련)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서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배경으로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을 주장한 데 대해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 의뢰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코 산업상은 이에 대해 “수출 허가 결정의 운용은 각국 법령 등에 달려있고, 각국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제 기관의 조사를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수출통제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촉매가 돼 일본이 ‘신뢰손상’을 명분으로 한 보복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일본은 조치 이유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 없이 문제가 있다고만 주장한다. 일본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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