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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야, '정경두 해임안' 공방에 본회의 일정 합의결렬…추경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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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15일 회동서 與 "19일 하루만 본회의" vs 野 "18~19 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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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 6월 임시국회 막바지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만 열 것인지, 이틀 연속 열 것인지를 두고 충돌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이틀 열어야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11시 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회동은 50여분간 이어졌으나 뚜렷한 성과없이 결렬됐다.

여야는 본회의 개최 일수를 두고 대립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를 18일과 19일 양일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동에 앞서 북한 목선 입항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18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19일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화시키는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는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하면 되지않느냐"며 "(한국당의 본회의 양일 개최 주장은) 추경 처리가 아니라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을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매번 추경을 볼모로 잡아왔다"며 "명백한 정쟁은 안된다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만큼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게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이것조차 원천적으로 반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 역시 "이미 지난달 이틀동안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여야 간 합의를 했다"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본회의 날짜를 잡지 않겠다는 집권 여당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 집권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말"이라며 "본회의 날짜가 잡히지 않는 불상사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문 의장이 18일과 19일 양일 간 본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19일 추경안 처리 이후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올리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중재안 역시 여당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본회의 일정이 18일과 19일로 잡히지 않으면 본회의 없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정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가 남은 기간 동안 안 열릴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여야가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하며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일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정 문제 등 다른 현안도 논의하지 못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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