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증액” vs “대폭 삭감”… 여야 ‘추경’ 줄다리기

임시국회 19일 종료 앞두고 공방 / 여 “日 무역보복 대응 위해 필요” / 야 “선심성 사업 예산 많아” 반대 / 여, 정개·사개특위원장 선택 고심 / 4당 공조위해 정개특위 택할 듯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19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텅 비어 썰렁한 국회 본회의장 모습. 허정호 선임기자

오는 19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해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6조7000억원의 기존 추경안에도 불필요한 사업이 수두룩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야당이 요구 중인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 정국이 또다시 경색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4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추경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꼭 처리해야 한다”며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등 재해 추경과 경기 하방에 대처하기 위한 민생추경을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 규제에 많은 국민과 기업이 걱정하고 있어 새롭게 3000억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예산이 많은 데다 ‘외교 실정’을 추경으로 덮으려 한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3조2000억원 정도는 삭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만 통과되면 모든 게 풀릴 것처럼 야당을 압박하는 추경 만능주의에 빠진 정권”이라며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미봉책 추경 청구서를 들이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 조건으로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일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어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데 이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19일부터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며 한국당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커 임시국회 회기 종료 닷새 전인 14일까지도 의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돼 ‘빈 손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현미·곽은산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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