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추경 처리 코 앞인데… ‘방탄 vs 방탄’ 공방 벌이는 정치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주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잠정합의한 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점입가경’ 정쟁으로 추경안 처리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증액을 요구하는 여당, 재해추경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 더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 선거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전, 북 목선 입항 국정조사, 경제원탁토론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오는 19일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방탄국회’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올까 무서워 본회의마저도 보이콧하는 참으로 한심한 여당”이라며 “(여당이) 정경두 장관을 위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18~19일 양일로 열자는 입장인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볼모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 북 목선 국정조사, 경제원탁토론회 등 연일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한국당의 속내가 방탄국회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이 추경안 심사를 지연시켜 패스트트랙 정국 수사 관련 방탄국회를 위한 7월 임시국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연일 “방탄국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추경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방탄국회를 위한 지연 전술은 더더욱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대치는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국회 정상화 협상의 핵심쟁점이었던 경제원탁토론회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토론회를 수용했는데, 한국당이 정경두 장관 해임안을 들고나온 것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3000억원 증액’과 ‘대폭 삭감’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예결위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하는 종합정책질의 후 17~18일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촉박한 일정 탓에 연일 밤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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