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北목선 국조 안하면 추경 처리 어렵다"

한국, 오늘 정경두 장관 해임안

민주 "국조·해임건의 수용못해"

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회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추경안 처리가 7월 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열리는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보해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목선 국조가 실시되지 않으면 추경이 어려운 것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위해 국회를 사실상 ‘방탄국회’ 삼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이틀간의 본회의가 필요한데 여당이 하루만 연 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15일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조와 정 장관 해임 요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경안은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며 “그 말이 그냥 한 말인지 아니면 진심이 담긴 말이었는지는 이번 추경안 처리에 한국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수출 규제 대응 예산으로 3,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에 보탤 예산 논의를 도박판 판돈 늘리듯 꺼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1,200억원 추가를 말하자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단숨에 3,000억원 반영을 외쳤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야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안 처리와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 경제원탁토론회의 개최 등의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데 묶어 합의하는 패키지 딜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주요 현안 처리 시점은 7월 국회 이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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