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조속 처리·추가 편성", 한국당 "추경 만능주의 안돼

바른미래 "추가 편성?···도박판 판돈 늘리기인가"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13일에도 기 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반드시 처리해 진정한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자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에 ‘낭비성’ 예산이 포함됐다며 대폭 삭감을 경고했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천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여당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국회 정상화의 꽃은 추경 의결”이라며 “한국당이 진정 경제 걱정을 한다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여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며 “이른바 ‘총선용·선심성 추경’이라는 야당 비판은 발목잡기일 뿐이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첨단 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산업구조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에 한국당도 공감할 것”이라며 “국익과 민생경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국당에 있어 추경은 국민의 혈세이자, 한 푼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값지고 소중한 재화”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경제 실패를 국민의 세금 추경으로 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일본의 경제제재를 막는다고 추가로 편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보복 문제가 추경 1천200억원으로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그는 “또한 정부·여당은 추경이 늦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고, 추경만 있으면 달나라도 갈 수 있을 듯 ‘추경 만능주의’로 일관했다”며 “하지만 정작 국회가 열리자 추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다며 3천억원을 더 얹겠다고 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1천200억원 추경을 말하자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단숨에 3천억원 추경을 외쳤다. 마치 도박판의 판돈 늘리듯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곱하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6조7천억원 가운데 3조6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고 한다”며 “벌써 세수도 줄고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는데 또 빚을 늘리자는 소리다. 바른미래당이 철저히 따지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