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갈등…與 "발목잡기 그만"·野 "추경이 봉인가?"

-민주 "회기 마지막날 반드시 통과"

-한국 "무책임한 모습 진정성 없다"

-바른미래 "무조건 '빨리빨리'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건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범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범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성의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국회 정상화의 꽃은 추경 의결"이라며 "한국당이 진정 경제 걱정을 한다면 추경 심사에 속도를 높여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점차 가시화되고,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무역규제 분쟁까지 발생해 대내외 상황이 좋지 않다"며 "추경 처리가 미뤄지면 집행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 원안 사수 의지를 밝혔다. 반면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예산으로 최대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해야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며 "이른바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란 야당 비판은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첨단 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산업구조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당도 공감할 것"이라며 "국익과 민생경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전날 정부여당을 향해 추경안의 온전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주장하던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국회가 본격적 추경 심사에 들어가자 본회의 일정 협의마저 회피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말 추경이 필요해서라기보단, 추경을 핑계 삼아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망가뜨린 현 정권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것 아니었는지 의심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민주당은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과 관련, 경계 작전 실패에 더해 국민을 속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오자 일정 협의마저 피하고 있다"며 "어렵게 열린 6월 임시국회를 국방부 장관을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경 심사에 적극 참여해 그 필요성을 알려야 할 국무위원들조차 진작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25회 넘게 심사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나 진정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기한 안에서라도 꼼꼼하고 성실한 점검이 필요한데 정부 여당은 무조건 ‘빨리 빨리’와 '대충대충'만 외치고 있다"며 "국민은 허구한 날 여기 저기 돌려막는 데 쓰는 꼴에 과연 ‘추경이 봉인가’ 묻는다"고 날을 세웠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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