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으로 日규제 급한불 꺼야” 野 “대증요법 안돼”

■추경 79일만에 심사...여야 격돌

기재부 1,200억 증액 1차 요구안 제출

지난 4월25일 국회 제출 이후 79일 만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기존 추경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용 예산을 추가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나선 반면 야당은 땜질 처방이라고 맞섰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서 추경안 처리를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도 “수출규제 피해를 1차적으로 국민이 당하고 있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추경에 확실하게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책을 올해 1월부터 준비 중이었다는데 4월 추경 제출 때 왜 그런 내용을 진작 포함하지 않았나”라며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이야기대로 그때그때 덕지덕지 발라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도 “근본 원인은 외교에 있는데 대증요법으로 맞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현재 정부는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경안 중 일본 수출규제 대응 내용을 1,2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소재·부품·장비 관련 긴급소요 검토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서 긴급히 추경에 포함할 사업으로 총 1,214억원의 예산을 1차로 요구했다. 주로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 개발과 신뢰성·성능 평가를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산업부는 소재부품 기술개발(205억원), 과기정통부는 미래소재 디스커버리(31억원),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133억원) 등을 요청했다.

다만 개별 부처에서 하반기부터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추가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추경은 1,2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부처와 협의 단계”라며 “부처로부터 1차 요청을 받은 초기본이 1,200억원인데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마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3,000억원 증액을 언급했다.
/이태규·황정원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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