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신경전 시작한 與野…“재정중독”vs“많이 늦었다”

12일 추경 제출 뒤 첫 예결특위 전체회의

野 “국채발행 예산편성 인정 못해”…장관 출석도 지적

與 “주어진 시간 내 반드시 의결토록 최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주어진 시간 내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많다”며 대폭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린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또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서 재정 악용하는건 아닌지 살피겠다”며 “우리당은 미래세대 부담지우는 국채발행 예산편성 인정할 수없다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기일자리 꼼수 사업 총선용 퍼주기 사업 정권 홍보사업 많다”며 “현미경 검증으로 삭감해서 민생용 추경으로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 국민에게 시급하고 본 예산으로는 할 수 없어서 (추경으로)예산을 올린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매섭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 의원은 일본 무역제재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을 언급하며 “저희가 추경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적 시급한 내용 선제적으로 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바른미래당은 국무총리·장관 등 정부 측의 출석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이 의원은 “15일 정책질의가 있는데 불출석 양해 요청이 25건이나 왔다. 국무총리도 오늘만 참석하고 15일은 불가한 것으로 안다”며 “진정으로 추경 통과를 바라면 보다 더 적극적 자세로 추경 심사에 임하셔야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아쉬움을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주어진 시간 내에 심도있는 논의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반드시 의결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통과가)늦어지면서 현장에서 애타게 추경예산이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 바라는 바람이 많다”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예결특위 위원장에 오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중요한 곳 위원장 맡아 책임감 느낀다.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성실히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