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판사도 신상공개…자사고 평가위원 밝혀야"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공정모임,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 접수…"정당성 확보위해 공개해야"]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기회견을 갖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자사고 폐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취소 학교는 8개 학교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기준 점수는 70점 이상으로 해당 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 이후 학교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뉴스1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위원의 명단 공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은 12일 서울시교육청에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모임은 관련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결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세부점수와 평가위원에 대한 비공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평가위원이 공개될 경우 신상털이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평가위원에 대해 알려진 건 평가위원이 총 20명이라는 점과 외부의 현장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다는 점 등이다.

공정모임은 "자사고 측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만큼 평가단의 인적 구성이 정상적이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통해 인적 구성의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자사고 측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문제보다 훨씬 대립이 심하고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며 "위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이유는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 소재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중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해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오는 22~24일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을 대상으로 청문(행정기관 결정에 대해 청문대상이 의견을 밝히는 절차)을 진행하고 이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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