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에 日 보복 대응 3000억 추가”

상황 엄중해지자 이례적 ‘순수 증액’ / 추경안 사실상 7조원 규모로 확대 / 이해찬 “당·정·청 협의 중장기 대안” / 황교안 “靑 기업인 간담회 이벤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으로 최대 3000억원을 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개발 상용화와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늘리고, 기술은 확보됐지만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의 신뢰성·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일반적으로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뒤 그 규모만큼 증액한다. 하지만 상황이 엄중해지자 이례적으로 3000억원 ‘순수 증액’ 카드를 꺼냈다.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앞둔 추경안은 사실상 7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대법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1차적으로 일본 제재조치 철회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긴밀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허정호 선임기자

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대응에 볼멘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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